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농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농업인과 영세 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농업인과 영세 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 출자 회원만 공동사업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농업인도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조합 출자 회원만 공동사업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농업인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인력 구하기, 농기계 빌리기, 씨앗 구매 같은 일을 조합 공동기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농촌 인력 구하기, 농기계 빌리기, 씨앗 구매 같은 일을 조합 공동기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조합이 사업을 독점해 소규모 농가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어요.
대형 조합이 사업을 독점해 소규모 농가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