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조합공동사업법인#비회원참여#공동사업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대상을 비회원 농업인까지 확장해 공동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2조의8 규정에서 ‘회원만을 위한’ 문구를 삭제해 비회원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수급 개선과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증가와 편의·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2조의8 규정에서 ‘회원만을 위한’ 문구를 삭제해 비회원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수급 개선과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증가와 편의·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