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항만배후단지#불법전대#세금정보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물류단지에 입주해 공간을 몰래 전대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 물류단지에 입주해 공간을 몰래 전대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전대를 확인할 자료 요청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세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 전대를 확인할 자료 요청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세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물류단지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입주기업은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항만 물류단지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입주기업은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목적으로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기업 정보 과다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속 목적으로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기업 정보 과다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