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연안자원관리#마을어업#수산자원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어업까지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해 자원 관리의 범위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산자원 관리 의무를 면허 중심에서 마을어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관리 효율성과 지역 자율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산자원 관리 의무를 면허 중심에서 마을어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관리 효율성과 지역 자율성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