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12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후변화#재해지원
의안번호: 22112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학교소음#확성기규제
의안번호: 22112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원칙#기업경영
의안번호: 221128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택시#가맹수수료#카카오택시
의안번호: 22112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토지거래#국가안보#대통령 관저
의안번호: 22112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확성장치#선거기간
의안번호: 22112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노인안전#시설보수
의안번호: 22112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득기준
의안번호: 22112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허가제 전환#투기 규제
의안번호: 221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