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박정현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교육훈련#교육기관설치협의#소방청지자체협의
의안번호: 22084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박정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접경지역발전#평화경제
의안번호: 22084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박상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용품공제#특별세액공제#저출산대응
의안번호: 2208413
공포
제안일: 2025-02-25
맹성규의원 등 1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우려지역#현장조사권한#안전관리강화
의안번호: 22084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5
맹성규의원 등 14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상속인#말소등록#재산처분권
의안번호: 22084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5
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농민대표참여#수급안정
의안번호: 22084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동행#투표물품송부#선거투명성
의안번호: 22084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김소희의원 등 11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러스포함#실내공기질관리#취약계층보호
의안번호: 22084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김상훈의원 등 14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너스톤투자자#공모가합리성#사전수요조사
의안번호: 22084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5
조인철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중단#알림의무#과태료상향
의안번호: 22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