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하도급#임금체불#전자결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공사만 전자결제 의무인데,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도 전자 시스템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현재는 공공공사만 전자결제 의무인데, 앞으로는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도 전자 시스템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고, 월급을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고, 월급을 제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적용 제외라 여전히 임금체불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요.
5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적용 제외라 여전히 임금체불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