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전자대금지급#임금투명성#하도급대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임금의 투명성과 지급 연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공사도 규모별로 1~3년 차에 걸쳐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자카드 연계 지급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체불 감소와 지급투명성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시스템 운영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공사도 규모별로 1~3년 차에 걸쳐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자카드 연계 지급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체불 감소와 지급투명성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시스템 운영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