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박덕흠|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운전자기록정정#무과실인정#공소권없음처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운전자 기록의 정정·삭제를 허용해 무과실 또는 공소권 없음인 경우를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으로 사실오인·무과실·공소불가를 입증하면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하고 타당하면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으로 사실오인·무과실·공소불가를 입증하면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하고 타당하면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