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6
고용·노동
정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실업급여#단시간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 시간이 짧으면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받는 돈(보수)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근무 시간이 짧으면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받는 돈(보수)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이 아닌 1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돼 더 안정적이에요.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이 아닌 1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돼 더 안정적이에요.
⚠️
우려할 점은?
소득 기준선 설정에 따라 일부 저소득 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선 설정에 따라 일부 저소득 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