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주택·임대
이성권|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4인)
#빈집관리#안전사고예방#소유자책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의 빈집 소유자와 빈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의 빈집 소유자와 빈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 관리가 지자체만의 일인데, 앞으로는 국가와 집 주인도 관리 의무를 함께 져요.
현재는 빈집 관리가 지자체만의 일인데, 앞으로는 국가와 집 주인도 관리 의무를 함께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된 빈집이 무너지거나 범죄 장소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동네 안전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방치된 빈집이 무너지거나 범죄 장소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동네 안전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빈집 소유자에게 의무만 생기고 지원은 부족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빈집 소유자에게 의무만 생기고 지원은 부족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