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패션 폐기물#순환경제#의류 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패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패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팔다 남은 옷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고 현황을 정부에 의무 보고하고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현재는 팔다 남은 옷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고 현황을 정부에 의무 보고하고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11만 톤 넘게 버려지는 옷 쓰레기가 줄면 미세플라스틱과 온실가스 오염이 함께 줄어들어요.
매년 11만 톤 넘게 버려지는 옷 쓰레기가 줄면 미세플라스틱과 온실가스 오염이 함께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패션 기업들은 보고 의무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소 패션 기업들은 보고 의무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