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오세희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전기차충전#점검과태료
의안번호: 22084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이소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비과세한도#장기투자
의안번호: 22084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이소영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원#연금소득세#국민연금기금
의안번호: 22084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박정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접경지역#법개정
의안번호: 22084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송옥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고용요건완화#생산품우선구매
의안번호: 22084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나경원의원 등 3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명표시#정보서비스제공자의무#VPN대응
의안번호: 22084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나경원의원 등 36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강화#기탁금반환#정보공개
의안번호: 22084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이강일의원 등 13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전자금융거래#투명성
의안번호: 22084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나경원의원 등 39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연장#체납공개#후보자등록제한
의안번호: 22084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박정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투자활성화#지방세감면
의안번호: 220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