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발전기금#상영등급면제#신고간소화
의안번호: 220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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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2-26
국방위원장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군#훈련보상#불이익처우금지
의안번호: 220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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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부지선정#지역지원
의안번호: 22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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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망확충#탄소중립#산업경쟁력
의안번호: 220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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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징수일관성#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영업진입장벽완화
의안번호: 2208474
공포
제안일: 2025-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발전#예비지구발전지구#민관협의체
의안번호: 2208473
공포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설치일연기#접근성개선#사법서비스질
의안번호: 220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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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인유소년장애인체육#기금출연#시책시설확대
의안번호: 2208471
공포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중협박#정보통신망범죄#가중처벌
의안번호: 2208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6
문진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이전공공기관의무#재정지원인센티브
의안번호: 220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