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식품·의약품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약사#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성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와 조제하는 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성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와 조제하는 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마약성 약을 중복으로 타는 걸 막아서 오남용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마약성 약을 중복으로 타는 걸 막아서 오남용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약국 업무가 느려져서 급한 환자가 약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약국 업무가 느려져서 급한 환자가 약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