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2-26
환경노동위원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위험기상#정보공유#재난대응
의안번호: 2208498
공포
제안일: 2025-02-26
환경노동위원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표준시나리오#기후위기대응#전문인력양성
의안번호: 2208497
부결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주충실의무강화#전자주주총회#상법개정
의안번호: 2208496
공포
제안일: 2025-02-26
국방위원장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모성보호#전보허용#대체인력
의안번호: 2208495
공포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지역사회자립#주거전환#장애인지원센터
의안번호: 2208494
공포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모성보호#인력배치
의안번호: 2208493
공포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관리#투약내역확인#소프트웨어연계
의안번호: 2208492
공포
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영향평가#제도실효성#한국문화정보원
의안번호: 2208491
공포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위기아동청년#영케어러#자립지원
의안번호: 2208490
공포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료용마약류#사법경찰권#식약처
의안번호: 220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