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산업재해#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안전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안전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근로자만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명예안전감독관도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개별 근로자만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명예안전감독관도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작업중지를 결정할 때 손해배상 걱정이 컸는데, 대표가 함께 판단하면 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혼자 작업중지를 결정할 때 손해배상 걱정이 컸는데, 대표가 함께 판단하면 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업중지권이 노사 갈등 상황에서 파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작업중지권이 노사 갈등 상황에서 파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