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박해철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기간연장#외국인근로자고용#고용허가제도개선
의안번호: 22085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7
윤재옥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소형임대#세제혜택
의안번호: 2208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김동아의원 등 21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소상공인지원#등록요건완화
의안번호: 2208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김동아의원 등 21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록요건미달#자발시정
의안번호: 22085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김동아의원 등 2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자발적시정기회#대기환경보전법
의안번호: 2208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김동아의원 등 21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등록기준일시미달#자발적시정
의안번호: 2208513
공포
제안일: 2025-02-26
기획재정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가전략기술#임시투자세액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
의안번호: 2208512
공포
제안일: 2025-02-26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육아휴직확대#특별진급확대#임용결격강화
의안번호: 2208511
공포
제안일: 2025-02-26
기획재정위원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자본거래증여의제#친족범위조정#투자조합자료제출
의안번호: 2208510
공포
제안일: 2025-02-26
환경노동위원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인증
의안번호: 220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