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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SNS나 언론에서 공익적 사실을 폭로하거나 비판한 일반 시민, 언론인, 내부고발자가 영향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말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 비리나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해도 고소 걱정 없이 말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넓어져요.

우려할 점은?
악플이나 욕설도 형사처벌이 안 돼서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