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취약계층#수어통역
의안번호: 221140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출산 장려#비수도권 미분양
의안번호: 221140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행정지원
의안번호: 221139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공휴일 복원#대체공휴일
의안번호: 221139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취득세면제#지방건설사
의안번호: 22113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탄핵소추#민주적통제
의안번호: 221139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근무시간면제
의안번호: 22113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민#강제북송금지#인권보호
의안번호: 22113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총량제#기업 규제 완화#규제개혁위원회
의안번호: 221139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해킹 피해 통지#정보통신서비스
의안번호: 221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