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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법은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요건을 확장하려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군기문란에 포함하고, 불법 또는 권한 밖 명령에 대한 복종 여부 근거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적 직무 수행 보장은 강화되나, 지휘 방해 남용 가능성과 과잉 처벌 우려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