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군인#명령거부#군기문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헌법·법률에 어긋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헌법·법률에 어긋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명령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군인이 범죄에 동원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불법 명령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군인이 범죄에 동원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명령도 "위법"이라며 거부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당한 명령도 "위법"이라며 거부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