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7
허성무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연기관전환#업무위탁근거법제화#정책연구현실대응
의안번호: 220855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7
김준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재해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안번호: 22085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이해식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거안전#도시미관#합법화
의안번호: 22085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송옥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증진교육#정착지원#교육과정반영
의안번호: 22085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허성무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영세율확대#국방R&D#방산산업안정
의안번호: 22085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한병도의원 등 1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정비신속#손해배상책임보험강화#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85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이달희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사무이양#재정지원
의안번호: 22085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27
전진숙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대응확대#심리지원강화#재난언론인포함
의안번호: 22085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박정현의원 등 31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지역발전#민주적운영
의안번호: 22085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7
박정현의원 등 2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국유재산특례제한법#수의계약
의안번호: 22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