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피해자#보상금 비과세#인권침해
의안번호: 22114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화숙재생원#과거사피해보상#인권침해
의안번호: 221142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신탁사기#공공매입
의안번호: 22114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제범죄#기업임원처벌
의안번호: 22114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판단원칙#기업경영
의안번호: 22114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소년소녀병#6·25참전
의안번호: 22114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처벌강화#경찰폭행
의안번호: 22114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직원#학교직원#법적지위
의안번호: 22114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대항력#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14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포렌식규제#표적감사방지
의안번호: 22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