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여성·가족·아동
강대식|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보육교사#영유아 안전#정신질환 결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 보육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 보육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보육교사 자격을 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막혀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재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보육교사 자격을 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막혀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교사 자격을 더 믿고 안심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교사 자격을 더 믿고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자"라는 넓은 기준 탓에 치료를 마치고 회복한 사람까지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라는 넓은 기준 탓에 치료를 마치고 회복한 사람까지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