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강대식|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보육교사자격#개인정보통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이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 규정 미비를 보완해 정신질환자 결격을 명시하고, 통보 의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의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우려도 생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 규정 미비를 보완해 정신질환자 결격을 명시하고, 통보 의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육의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우려도 생김.
의안번호: 221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