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국가배상법#수탁책임#구상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책임 정합성 강화로 권익 실질 구제가 확대될 것이나, 비용 증가와 절차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책임 정합성 강화로 권익 실질 구제가 확대될 것이나, 비용 증가와 절차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