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국가배상#민간위탁#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탁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위탁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위탁업체가 잘못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잘못한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 위탁업체가 잘못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잘못한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위탁 서비스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확실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민간 위탁 서비스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확실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체들이 위탁 계약을 꺼려 공공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업체들이 위탁 계약을 꺼려 공공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