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소비자보호#통신판매중개#공정거래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시정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 이제 소비자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가와 거래 안정성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로 분쟁 회피가 감소하는 것이다.
✅ 이제 소비자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가와 거래 안정성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로 분쟁 회피가 감소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