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윤한홍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대부#참전유공자#예우강화
의안번호: 22085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임호선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서면계약의무#과태료면제
의안번호: 2208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이헌승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분할납부#현장예측성#지방자치단체일관성
의안번호: 22085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이연희의원 등 2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계의무#정비사업#벌칙
의안번호: 2208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김준혁의원 등 11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학점이수제#변호사시험연계
의안번호: 22085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박정하의원 등 15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강력범죄처벌#기여금환급
의안번호: 2208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이연희의원 등 2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주택#민간임대주택#보증면제
의안번호: 22085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김병기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도청구권#지배주주#소수주주보호
의안번호: 2208572
공포
제안일: 2025-02-28
박정하의원 등 16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도박예방#의무교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개정
의안번호: 22085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최보윤의원 등 11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통보제#의료기관신고#부정수급방지
의안번호: 220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