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건설업 등록취소#산업안전#고용노동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위반 건설사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요청 시 명확하게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 위반 건설사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요청 시 명확하게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사고를 낸 건설사가 계속 영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안전사고를 낸 건설사가 계속 영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취소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 재량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등록 취소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 재량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