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산업안전보건#등록말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등록말소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시 그 근거를 제83조 제11호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투명성 증가와 예측가능한 등록관리로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시 그 근거를 제83조 제11호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투명성 증가와 예측가능한 등록관리로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