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교육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현장실습#직업훈련생#안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 기관에 안전교육을 맡기면 그냥 끝인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교육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고칠 수 있어요.
현재는 외부 기관에 안전교육을 맡기면 그냥 끝인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교육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고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습 중 안전사고나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습 중 안전사고나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토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