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안전교육#노동인권보호#위탁교육검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탁 교육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수정 요청을 가능하게 해 안전·인권교육 질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 기관의 위탁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수정요청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인권보호가 강화되며 행정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 기관의 위탁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수정요청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인권보호가 강화되며 행정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