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자보호#기업규제
의안번호: 22114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경영진#형사책임
의안번호: 22114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규제#외국인 투자#주택 시장
의안번호: 22114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변호사법#법원신뢰
의안번호: 22114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거래#시장공정성#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14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공직자교육#청렴
의안번호: 22114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과징금#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14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민간참여#투명성
의안번호: 22114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기업지배구조#ESG
의안번호: 22114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산림청#불법유통
의안번호: 221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