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2-28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신고#전자심사#안전성과공정성
의안번호: 220861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2-28
오기형의원 등 10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비계좌#지방세체납처분#압류금지
의안번호: 22086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강대식의원 등 10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비용#상환#제3사관학교
의안번호: 22086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허성무의원 등 13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너지복지
의안번호: 22086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허성무의원 등 13인
에너지급여법안
#에너지복지#수급권자#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6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최수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면제#주택건설사업자#분양목적원시취득
의안번호: 22086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오기형의원 등 10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비계좌#압류금지#국세체납처분
의안번호: 22086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강대식의원 등 10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비용#상환의무#퇴교규정
의안번호: 22086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표시광고관리#수거검사공개#행정권한강화
의안번호: 22086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28
유상범의원 등 2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이전신청#공판절차정지#구속기간산입제외
의안번호: 220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