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과징금상한#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높여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상한이 30억원으로 조정되고, 매출액이 있을 때는 상한이 매출액의 4%까지 부과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억제와 데이터 보안 강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상한이 30억원으로 조정되고, 매출액이 있을 때는 상한이 매출액의 4%까지 부과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억제와 데이터 보안 강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