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과징금#법위반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시 매출액의 3%에 최대 20억원인데, 앞으로는 4%에 최대 30억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위반 시 매출액의 3%에 최대 20억원인데, 앞으로는 4%에 최대 30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써서 해킹과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써서 해킹과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부담이 커져서 작은 회사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징금 부담이 커져서 작은 회사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