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산림조합에 대해 외부감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감사대상 기준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필요 시 재량으로 외부감사를 시행하지만, 이제 매년 시행하고 대상 조합을 법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소송 리스크 확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