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교통·물류
권영진|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버스노선#지방이동권#지역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거주자와 시외·고속버스 운수업체가 영향받아요.
지방 거주자와 시외·고속버스 운수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익성이 없으면 버스 노선이 폐선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서 계속 운행돼요.
현재는 수익성이 없으면 버스 노선이 폐선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해서 계속 운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서 도시로 가는 버스가 유지돼서 이동이 편해져요.
지방에서 도시로 가는 버스가 유지돼서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족한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부족한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