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권영진|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필수노선지정#대중교통재정지원#교통정책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외·고속버스의 필수노선 지정과 재정지원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낙후지역 교통 네트워크 개선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수노선을 지정하고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낙후지역 교통 네트워크 개선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