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홍기원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상#과세특례#남북경제협력
의안번호: 22086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4
오세희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근절#유통질서개선
의안번호: 22086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오세희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지원금#사업전환#토양환경보전
의안번호: 22086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조정훈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안전#CCTV#초중등교육법개정
의안번호: 22086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모경종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실거주1주택#양도증여유예
의안번호: 22086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강화#인사공정성#공공기관안전
의안번호: 22086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이건태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개방#책임보험#행정재정지원
의안번호: 22086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곽규택의원 등 12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여주체확대#재정지원#도시개발
의안번호: 22086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4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율연장#농어민기자재영세율#일몰기한연장
의안번호: 22086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임미애의원 등 16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권리보상#어업권보호
의안번호: 220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