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기초학력#교육격차#학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지원센터도 모든 지역에 고르게 설치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해요. 지원센터도 모든 지역에 고르게 설치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부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더 체계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학력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공부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더 체계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학력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학습지원 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고, 전국에 센터를 설치하는 데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학습지원 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고, 전국에 센터를 설치하는 데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