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위기대응
의안번호: 22115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정부조직#차관
의안번호: 22115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AI·반도체 육성#효율성 강화
의안번호: 22115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축소 보상#농업정책#수급조절
의안번호: 22115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농협#쌀 가격
의안번호: 22115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인사청문#정부 정책
의안번호: 22115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토지수용#행정효율화
의안번호: 221152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교원보호#민원처리
의안번호: 22115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임명#정부투명성#의회감시
의안번호: 2211524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지하화#도시개발#지역경제
의안번호: 22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