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영장집행#법치주의
의안번호: 220867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5
전진숙의원 등 15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피해자권리보장#공동체회복#재난대응지원
의안번호: 22086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박성훈의원 등 10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승인#과태료#형벌전환
의안번호: 220867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5
문금주의원 등 19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진상규명#피해자지원#재발방지
의안번호: 22086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모경종의원 등 18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전거래금지#집회시위규범#공공질서강화
의안번호: 22086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조승환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책임#직권남용#선거관리위원회
의안번호: 22086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86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86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규제완화#처벌개편
의안번호: 22086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서삼석의원 등 11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광고#동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0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