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전관예우#퇴직대법관수임제한#사법신뢰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일로부터 5년간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이 불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관예우 감소와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법조계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일로부터 5년간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이 불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관예우 감소와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법조계 공정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