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전관예우#사법신뢰#퇴임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퇴임 판사가 바로 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는데, 이제는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해요.
지금은 퇴임 판사가 바로 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는데, 이제는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받는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데, 예전 판사가 변호사가 되면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져서 법을 믿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받는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데, 예전 판사가 변호사가 되면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져서 법을 믿지 못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사건은 처음부터 맡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사건은 처음부터 맡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