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강화#체육시설관리#법개정
의안번호: 220869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06
이용선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지역균형발전#수도권특수상황지역
의안번호: 22086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오세희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수수료#연매출상한#적격비용반영
의안번호: 22086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박지원의원 등 2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근거#군인권보호관선출#위원회독립강화
의안번호: 22086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김동아의원 등 17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제품지원#기술사업화#중소기업발명
의안번호: 22086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6
김한규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분쟁조정#건설분야전문가#상생협력촉진
의안번호: 22086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6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규정#체육단체투명성#선출공정성
의안번호: 22086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안전한복지시설#결격사유확인주기
의안번호: 22086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단속근거#교통안전
의안번호: 22086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6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적용관계#중복규정삭제
의안번호: 220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