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용혜인|기본소득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정부조직법#중앙행정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조직법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 제2항 제10호 신설로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경찰의 민주적 감독 강화와 정책 일관성 제고를 기대하나, 실행은 관련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 제2항 제10호 신설로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경찰의 민주적 감독 강화와 정책 일관성 제고를 기대하나, 실행은 관련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