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행정·지방자치
용혜인|기본소득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정부조직#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경찰 행정 체계 개선의 영향을 받아요
경찰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경찰 행정 체계 개선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는 지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식 포함돼요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는 지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식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조직의 법적 위상이 명확해지면 경찰 행정이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경찰 조직의 법적 위상이 명확해지면 경찰 행정이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법적 지위 강화로 국가권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의 법적 지위 강화로 국가권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