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행정·지방자치
용혜인|기본소득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경찰 인사권#민주적 통제#경찰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청장 같은 고위급 경찰관과 그들의 인사 결정에 영향받는 시민들이에요.
경찰청장 같은 고위급 경찰관과 그들의 인사 결정에 영향받는 시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 고위 간부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접 결정하게 돼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 고위 간부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접 결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인사가 한 명의 장관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결정되니까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경찰 인사가 한 명의 장관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결정되니까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찰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찰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