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윤종오|진보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6인)
#자진출국우선#인권보호강화#행정절차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제퇴거 우선주의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인신구속 남용을 줄이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진출국 우선 원칙 도입, 강제퇴거 축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긴급보호 남용 방지.
✅ 예상되는 효과는? 자발적 출국 증가로 인권 보호 강화, 행정조사 인신구속 감소로 절차적 공정성 향상.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진출국 우선 원칙 도입, 강제퇴거 축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긴급보호 남용 방지.
✅ 예상되는 효과는? 자발적 출국 증가로 인권 보호 강화, 행정조사 인신구속 감소로 절차적 공정성 향상.
의안번호: 221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