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인권·차별금지
윤종오|진보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6인)
#출입국#외국인인권#자진출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특히 아동·장애인·임산부 등 취약층이 영향을 받아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특히 아동·장애인·임산부 등 취약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강제로 외국인을 잡아가두고 내쫓는데, 앞으로는 자진해서 나갈 수 있게 유도해요.
현재는 경찰이 강제로 외국인을 잡아가두고 내쫓는데, 앞으로는 자진해서 나갈 수 있게 유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불필요하게 감금당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인권이 더 지켜져요.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불필요하게 감금당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인권이 더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