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조정식|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형평성#벌금기준#미성년자성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죄 유형에 따라 결격 요건의 엄격도를 조정해 비례원칙에 맞추려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일 때만 결격.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자격이 넓어져 후보 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형평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나 자격 남용 위험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일 때만 결격.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자격이 넓어져 후보 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형평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나 자격 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