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행정·지방자치
조정식|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전과자 복귀#자문위원#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벌금형을 받았거나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벌금형을 받았거나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두 일정 기간 위원 자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벌금 300만원 이상만 제한받고 성범죄는 20년으로 단축돼요.
현재는 모두 일정 기간 위원 자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벌금 300만원 이상만 제한받고 성범죄는 20년으로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과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늘어나고 국정 참여 기회가 생겨요.
전과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늘어나고 국정 참여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성범죄자도 20년 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성범죄자도 20년 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