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 행사#안전관리#행사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라톤, 축제 등 체육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과 참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라톤, 축제 등 체육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과 참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최자가 안전 계획만 세우면 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점검 받아야 돼요.
현재는 주최자가 안전 계획만 세우면 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점검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사 중 열사병 같은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응급 대응이 빨라져요.
행사 중 열사병 같은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응급 대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행사 주최자들의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서 소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행사 주최자들의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서 소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