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가사근로자#고용개선#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 청소, 빨래, 요리 등을 직업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들이에요.
가정 청소, 빨래, 요리 등을 직업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꼭 조사해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꼭 조사해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무 조건과 대우 정보가 투명해져서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해져요.
근무 조건과 대우 정보가 투명해져서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