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노동인권교육#시책체계화#교육계획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 확립과 전반적 활성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시책 체계화, 위원회 설치, 3년별 계획·평가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노동권 침해 예방, 노동문화 정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시책 체계화, 위원회 설치, 3년별 계획·평가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노동권 침해 예방, 노동문화 정착이다.
의안번호: 221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