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6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연장#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
의안번호: 22086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6
안상훈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출연금#아동정책통합
의안번호: 22086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양부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체육시설안전#가중처벌강화
의안번호: 220868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06
양부남의원 등 11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위변조처벌#전자정부
의안번호: 22086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김문수의원 등 11인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시민교육#학교정책#교육제도개선
의안번호: 22086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전환#국제교육재단#글로벌교육거버넌스
의안번호: 22086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박주민의원 등 40인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입법청구#대의민주주의보완#국민주권강화
의안번호: 22086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6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신탁규제#형벌도입
의안번호: 2208677
공포
제안일: 2025-03-06
오세희의원 등 12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업무구역#발기인선임주체
의안번호: 2208676
철회
제안일: 2025-03-06
오세희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