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고위공직자#반부패
의안번호: 22124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가해자 격리
의안번호: 22124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산업#운임 규제#공정거래
의안번호: 22124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항공사#정보유출
의안번호: 22124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기후변화#폭염
의안번호: 22124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법관 공정성#기피신청
의안번호: 22124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정보접근권#법원투명성
의안번호: 22124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위치추적장치#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24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전자장치 추적#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24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의안번호: 22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