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식품·의약품
정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항생제수산물#식품인증#어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항생제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항생제 없이 물고기를 기르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항생제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항생제 없이 물고기를 기르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생제 없는 물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을 공식 인증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새 인증제도로 인증받고 표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항생제 없는 물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을 공식 인증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새 인증제도로 인증받고 표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안전한 음식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어업인은 항생제 없는 양식에 더 투자하게 돼요.
소비자가 안전한 음식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어업인은 항생제 없는 양식에 더 투자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새 제도 전환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기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새 제도 전환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