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수입식품안전관리#유통이력추적#유효기간연장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짓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면 취소 및 수입신고 거부를 명확히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꾸고, 유효기간 연장 부정행위를 규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행위 억제와 현실적인 관리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꾸고, 유효기간 연장 부정행위를 규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행위 억제와 현실적인 관리 강화다.
의안번호: 221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