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박성훈의원 등 10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과태료#제재개편
의안번호: 22086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박성훈의원 등 10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전환#동물원수족관기록#법개정
의안번호: 22086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박성훈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표지#과태료개정#벌칙완화
의안번호: 220865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5
서삼석의원 등 12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선박안전법
의안번호: 22086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박상웅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보육교육투자확대#지역계획연계
의안번호: 22086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5
이수진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차단#삭제차단의무#SNS부가통신서비스
의안번호: 22086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05
안태준의원 등 13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확인의무#배달안전#유상운송보험
의안번호: 22086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장동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재자투표#선거기간연장#사전투표폐지
의안번호: 22086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윤상현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휴직복직심의#교육공무원법개정
의안번호: 22086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4
소병훈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매매#표준계약서#신고의무
의안번호: 220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