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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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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세
#주식배당
#소득세
의안번호: 2211512
위원회 심사
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배당금
#조세
의안번호: 2211511
대안반영폐기
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의료 지원
#환자 전원
#국가 재정 지원
의안번호: 2211510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감축
#자발적기부
#재정투명성
의안번호: 2211509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농어촌 정비
#법적 기준
의안번호: 2211508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
#산업은행
#자본금증액
의안번호: 2211507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설비
#주민지원금
#동의율 완화
의안번호: 2211506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택지개발
#신속추진
의안번호: 2211505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보훈
#기념시설
#애국정심
의안번호: 2211504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
#남북협력
#인도적지원
의안번호: 22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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