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폐지#인권#표현의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보안법의 구속력과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형법 및 관련 법률로 대체 규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고 시민사회 활력이 커지며 남북 대화의 자유로운 방식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보안법의 구속력과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형법 및 관련 법률로 대체 규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고 시민사회 활력이 커지며 남북 대화의 자유로운 방식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