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인권·차별금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표현의자유#인권#국가보안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 관련 의견 표현이 필요한 시민, 언론, 학자, 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남북 관련 의견 표현이 필요한 시민, 언론, 학자, 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보안법이 특정 표현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남북 문제 논의가 더 자유로워져요.
현재는 국가보안법이 특정 표현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남북 문제 논의가 더 자유로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 강해져요.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남북 관계에서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남북 관계에서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