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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전단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단을 열게 한 행위도 외국 또는 그 단체와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형벌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며, 입증 곤란 상황에서도 강력한 억지력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