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조세·세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축산업#세금감면#농어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와 농어민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와 농어민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사 땅 팔 때 세금을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세금을 깎아줄 예정이에요.
현재는 축사 땅 팔 때 세금을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세금을 깎아줄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농가가 폐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축산농가가 폐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농가 지원이 과도하게 오래 계속될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농가 지원이 과도하게 오래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