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조세·세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농어업#세금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어민, 농어촌 주택 취득자 등 농어업 종사자
농민, 어민, 농어촌 주택 취득자 등 농어업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업 세금 감면이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농어업 세금 감면이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감면이 계속되니까 농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농사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감면이 계속되니까 농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의 다른 직업 종사자는 이런 세금 특례를 받지 못해 불공평할 수 있어요
도시의 다른 직업 종사자는 이런 세금 특례를 받지 못해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