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비용#공익소송#소비자권리
의안번호: 22115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법관윤리#정치중립성
의안번호: 2211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국민연금#노후소득
의안번호: 22115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 규제#허위정보#정치광고
의안번호: 22115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운전면허#교통안전
의안번호: 221155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즈풀#어린이 안전#수영장
의안번호: 2211557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5-07-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합병규제#규제완화#벤처투자
의안번호: 221155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신원인증정보#개별통지
의안번호: 221155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음주규제#자격취소
의안번호: 2211554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안#피해배상#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1553